스튜어드십 코드, 밸류업 정책 지원 방안 발표

스튜어드십이란 무엇인가?

오는 3월 14일에 금융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민연금 등 10개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의 7개 원칙에 대한 개정 방향을 발표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들어 연초부터 코리아 주식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로 주식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시점이라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으로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한 원칙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대 연기금과 125개의 자산운용사를 포함하여 총 222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7개 원칙과 개정 방향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 내용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고 실제 이행에 유용한 지침과 사례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ESG기준원이 지난 2017년에 발간한 7개 원칙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➀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의 제정 및 공개

➁ 이해상충 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정책의 제공 및 공개

➂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주기적 점검 실시

➃ 투자대상회사와 공감대 형성 및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➄ 의결권 행사 정책 제정, 공개 및 의결권 행사 내용 및 사유 공개

➅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활동의 주기적 보고

➆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역량과 전문성 확보

 

한국ESG기준원은 스튜어드십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회사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3번째 원칙인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추가 할 계획입니다. 발표한 개정안은 ‘기관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가 회사 가치를 중장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 · 시행 (현황 진단 → 계획 수립 → 이행 및 평가)하면서 시장 및 주주와 충실히 소통하고 있는지를 점검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우정사업본부 등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참석한 기관투자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 향후 스큐디어십 코드가 실제 어떻게 시장에서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관투자자의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시장 변화 주목

스튜워드십 코드 개정과 더불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는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계량 · 비계량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가 기대되는 기업을 편입하여, 한국거래소가 중심이 되어 개발 할 지수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존 지수와의 차별화, 종목 선정에 활용되는 지수의 적절성, 연기금의 적극적 활용 유도 등을 검토 중이라 밝히면서 오는 3분기까지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드쉽 코드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 라인으로서 갖는 한계가 있다는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제공 할 뿐, 패널티를 주는 강제력이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도 동일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국내 가장 큰 투자자인 연기금이 실제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느냐 여부가 중요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세계 연기금 중 두 번째로 자산규모가 큰 국민연금은 작년말로 자산규모가 1천조원 규모를 넘어섰고, 많은 거대 상장기업들의 주요주주로 등재되어 있기에 이들의 향후 행보가 전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연초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도입 계획 발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1~2월까지 7조의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향후 스튜어드쉽 코드 개정과 밸류업 지수 개발이 계획되로 진행되어 모처럼 찾아온 훈훈한 투자심리가 장기적으로 지속하고 한국의 주식시장이 재평가 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금융생활로, 좋은 투자 성과 내시기를 기원합니다.